캐나다 의회 예산담당관실은 연방 연료세 유예로 가구당 평균 276달러를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연료 소비가 많은 고소득 가구의 절감액이 저소득 가구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 예산담당관실의 애넷 라이언은 2026년 10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예가 시행되는 약 1년 동안 소득 상위 20% 가구는 평균 468달러, 하위 20% 가구는 132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 가구는 연료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지만, 고소득 가구는 주유소에서 쓰는 금액 자체가 더 많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4월 휘발유·경유·항공유에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당초 9월 7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유예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세율의 절반은 2월 1일부터 다시 적용되고, 4월 1일에는 전액 복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약 10센트, 경유는 리터당 4센트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예산담당관실은 세금 감면액이 생산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액 전달된다고 가정해 가구별 절감액을 계산했으며, 기업이 절감분을 보유하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담당관실은 연료세 유예의 전체 비용을 49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53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이다.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에너지 충격에 대응해 세금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 가구당 평균 절감액은 약 276달러로 추산
- 소득 상위 20%는 468달러, 하위 20%는 132달러 절감 전망
- 연방 연료세 유예는 2027년까지 연장 예정
- 세율 절반은 2월 1일, 전액은 4월 1일 복원 예정
- 유예 비용은 49억 달러로 추산돼 정부 전망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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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 Fuel tax pause will help higher-income families the most: budget watch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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