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법원이 정당에 제공되는 유권자 명부 정보를 축소한 주정부 규정에 대한 신민주당(NDP)의 이의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임시 방안이며, 주정부가 규정으로 이를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앨버타주 법원 판사 존 길은 목요일 서면 판결에서 주정부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일을 막기 위해 권한 범위 안에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 규정이 오는 10월 19일 예정된 앨버타주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NDP의 유권자 소통을 막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투표는 앨버타주가 캐나다에서 분리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새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국은 각 선거구와 지방자치단체별 등록 유권자 수만 정당에 제공한다. 이전에는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고유 식별번호도 받을 수 있었다. 길 판사는 정당이 광고판이나 소셜미디어로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고, 개표 참관인은 법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NDP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8월에 상세 명부의 최신본을 요청했지만, 길 판사는 명부를 배포할 때 적용되는 공개 규정을 선거관리국이 따라야 한다며 최신본 제공 명령도 거부했다. NDP는 마지막으로 명부를 받은 2025년 6월 이후 주내 신규 유권자가 최대 10만 명 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5개월여 전 분리주의 단체와 관련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해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출 사건은 선거관리국과 연방경찰(RCMP), 주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이 조사 중이다. NDP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당 집행이사 헤스 윌슨은 규정이 주민투표 감시와 투표 참여 독려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주정부는 올가을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은 그 전까지 임시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앨버타 법원, 정당 유권자 명부 축소 규정에 대한 NDP 이의 기각
- 정당에는 선거구·지방자치단체별 등록 유권자 수만 제공
- 기존 명부에는 이름·주소·전화번호·고유 식별번호 포함
- 10월 19일 앨버타 분리 검토 주민투표 예정
- NDP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주정부는 가을 법안 상정 계획
단풍 게시일:
CTV News · Alberta judge rejects NDP court challenge on voter list changes
출처 게시일:
Western Standard · Court denies Alberta NDP injunction request to stop order temporarily restricting access to electoral list information
출처 게시일:
Global News Calgary · Judge rejects NDP court challenge on Alberta’s ‘temporary’ voter list changes
출처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