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항소법원은 10월 9일 연방 영향평가법이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판단을 내렸다. 2023년 캐나다 대법원이 법률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한 뒤 연방정부가 수정했지만, 법원은 새 법도 주 관할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했다고 봤다.
판결은 4대 1로 나왔다. 법원은 연방 관할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더라도 연방정부가 주 관할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고, 연방 영향평가 과정에서 주 권한에 속하는 사업 전체에 조건을 붙이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은 항만·광산·송유관 등 제안된 사업의 환경·경제·건강·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정한다. 온타리오주와 서스캐처원주는 앨버타주의 법적 대응을 지지했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는 연방정부에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자제한 뒤 각 주와 함께 법을 손보라고 촉구했다. 연방 환경부 장관 줄리 다브루쟁의 사무실은 판결을 검토하고 다음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영향평가법이 사업 추진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판결은 연방정부와 앨버타주가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새 송유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퍼시픽 링크 송유관 사업은 새 캐나다 건설법에 따라 국가적 중요 사업으로 지정된 첫 사업이 됐다. 연방정부가 상정한 법안 C-39는 송유관과 에너지 송전 사업의 평가 업무를 캐나다 영향평가청에서 캐나다 에너지 규제기관으로 옮기려는 내용이며, 연방정부는 이 규제기관도 영향평가법의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앨버타 항소법원, 4대 1로 수정된 영향평가법도 위헌 판단
- 대법원이 법률 상당 부분을 무효로 한 뒤 연방정부가 법을 수정
- 스미스 주 총리, 연방정부에 항소 자제와 법 개정 촉구
- 연방 환경부 장관 사무실, 판결 검토 및 다음 조치 고려 중
- 법안 C-39, 에너지 사업 평가 업무의 규제기관 이전 추진
왜 중요한가요: 판결은 송유관과 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방 평가 권한과 앨버타주의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에 직접 관련된다. 앨버타주가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의 평가 절차와 향후 규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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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Calgary / Global News · Alberta Court of Appeal says Impact Assessment Act is still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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