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가 에드먼턴에 기존 주택가의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용한 구역 규칙을 되돌리라고 지시하자, 캘거리 시장 제러미 파커스가 지방자치와 지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례라고 비판했다. 다니엘 스미스 주정부의 지시는 캘거리에는 같은 조치를 요구하지 않지만, 파커스 시장은 주정부가 앞으로 다른 사안에서 캘거리 시의회의 결정을 좌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스미스 주총리는 에드먼턴이 2024년 도입한 구역 규칙의 주요 내용을 되돌려 주택 유형과 밀도, 건물 높이를 이전 기준으로 복구하고, 2020년 이전의 부지 내 최소 주차 요건도 다시 적용하라고 했다. 에드먼턴 시의회는 지시를 이행할 때까지 3개월이 주어졌다. 주정부는 주거지 주차 문제와 단독주택 거리에서 다세대 건축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를 개입 이유로 들었다.
스미스 주총리는 변경된 규칙이 에드먼턴의 토지 이용 규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고 밝혔다. 에드먼턴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업계 논의를 포함해 검토를 마칠 때까지 18개월이 주어졌으며, 시의회는 10월 16일 특별회의를 열어 주정부 지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 앤드루 낵은 시가 발표 전 주정부와 협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시의회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커스 시장은 시의회가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상급 정부가 표결 방향을 정하면 그 과정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캘거리는 올해 초 2주간 공청회를 열어 400명이 넘는 발언과 약 3,300건의 서면 의견을 받은 뒤 유사한 규칙을 이미 되돌렸으며, 스미스 주총리는 캘거리에 해당 규칙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앨버타주는 2024년 주 정책과 충돌한다고 판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철회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마련했다.
- 에드먼턴에 구역 규칙 변경 이행까지 3개월 부여
- 주택 유형·밀도·높이와 최소 주차 기준 복구 지시
- 토지 이용 규정 전반 검토에는 18개월 허용
- 10월 16일 에드먼턴 시의회 특별회의 예정
- 캘거리는 유사 규칙을 이미 되돌리고 현행 유지
왜 중요한가요: 에드먼턴의 규칙 변경은 기존 주택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유형과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앨버타 주민의 주거 선택과 관련이 있다. 캘거리 시장도 이번 지시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관계에 미칠 선례를 우려했다.
단풍 게시일:
Global News Calgary / Global News · Province interfering in Edmonton housing sets disturbing precedent: Calgary mayor
출처 게시일:
CityNews Calgary · Farkas says Alberta interfering in Edmonton housing sets disturbing precedent
출처 게시일:
Global News Calgary · What’s next for Edmonton infill housing after province orders rule re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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