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에서 종교시설을 방화하거나 훼손한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의무화하는 보수당 의원 발의 법안의 2차 독회 토론이 진행됐다. 법안 C-255는 아직 제안 단계로, 통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스캐처원주 칼턴 트레일-이글 크릭 지역구의 보수당 의원 켈리 블록이 발의한 이 법안은 종교시설 건물이나 구조물의 실제 피해액을 소유주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웨스턴 스탠더드가 전한 법안 설명에 따르면, 첫 범죄에는 의무 배상을 적용하고 후속 범죄에는 배상과 함께 최소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블록 의원은 첫 범죄에는 피해자에 대한 의무 배상을, 이후 범죄에는 의무적인 최소 징역형과 배상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 소유주에 대한 배상 의무를 추가하는 개념이 새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턴 스탠더드는 연방 자료에 예배 장소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사건이 기록돼 있다고 전했지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통계나 법안의 다음 처리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 법안 C-255의 2차 독회 토론 진행
- 첫 범죄는 종교시설 피해 배상 의무 제안
- 후속 범죄는 배상과 최소 징역형 제안
- 켈리 블록 보수당 의원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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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Standard · Conservative bill seeks mandatory compensation for church arsons and vand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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