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캘거리와 에드먼턴을 비롯한 경찰기관에 휴대전화 신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안이 시행되면 지정된 지방·주 경찰기관이 범죄 수사와 공공 안전 작전, 국가안보 활동 중 전자 신호 차단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해당 권한이 승인되거나 시행됐다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웨스턴 스탠더드는 블랙록스 리포터가 전한 내용을 인용해 캘거리와 에드먼턴을 포함한 앨버타 경찰기관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연방 전파통신법에 따라 휴대전화 신호 차단기는 대체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 왕립기마경찰대(RCMP), 캐나다 교정청, 국방부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허용돼 왔다. 산업부는 규정안 관련 법률 고지에서 RCMP가 면제 명령을 받은 유일한 법집행기관이라고 밝혔다.
- 캘거리·에드먼턴 경찰 등에 신호 차단 권한 검토
- 범죄 수사·공공 안전·국가안보 활동에 사용 제안
- 규정안은 제안 단계로 승인·시행 여부 미정
- 현행 위반 시 최대 2만5,000달러 벌금 가능
- RCMP가 면제 명령을 받은 유일한 법집행기관
왜 중요한가요: 규정안이 시행되면 캘거리 경찰의 공공 안전 작전과 수사에서 휴대전화 신호 차단 장비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어, 지역 경찰의 권한과 작전 방식에 직접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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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Standard · Calgary, Edmonton and other Canadian police forces to gain cellphone jamming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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