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는 2027년 1월 1일 만료될 예정이며, 연방정부는 만료를 앞두고 유지 여부를 포함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지가 끝나면 해외 구매 수요가 다시 늘어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매수세가 되살아날지는 불확실하다고 본다.
연방 재무장관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는 주택시장 변화와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고려해 선택지를 살피고 있으며, 캐나다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왕립은행의 로버트 호그 부수석 경제학자는 과거 외국인 구매가 밴쿠버와 토론토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택 가격 부담에 미친 영향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 외국인 구매 금지를 시행했고, 처음 2년간 적용한 뒤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했다. 이 조치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던 시기에 도입됐기 때문에, 주택시장 냉각이 금지 조치 때문인지 금리 인상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온타리오주 주택의 약 2.75%를 2021~2023년 보유했고, 2024년에는 2.62%를 보유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비거주자 보유 비율이 2021년 약 4.5%에서 2024년 3.8%로 낮아졌다. 이 변화가 금지 조치의 영향인지, 높은 금리와 주택 구입 여건 악화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타와대학교 미싱 미들 이니셔티브의 창립 책임자 마이크 모팻은 시장 상황이 과거보다 해외 투자자에게 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호그 경제학자는 금지가 폐지되더라도 신규 구매자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구매 금지의 존속 여부를 검토 중이며, 만료 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7년 1월 1일 만료 예정
- 연방정부가 조치의 유지 여부 등 선택지를 검토
- 온타리오주 비거주자 주택 보유율은 2024년 2.62%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보유율은 2024년 3.8%
- 금지 종료 뒤 대규모 해외 매수세 여부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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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 What could happen to home prices if the foreign buyers ban ex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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