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새 재판을 명한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과거 성매매 경력 중 상업적 측면을 반대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고소인과 관계를 맺었던 두 사람이 인신매매 및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이력 증거 사용을 제한하는 형법 276조, 이른바 ‘강간 피해자 보호 조항’이 이들 혐의에도 적용되는지였다.
대법원은 만장일치 판결에서 형법 276조가 인신매매 및 성매매 혐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이력에 관한 증거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메리 모로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고소인의 과거 성매매 중 상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해당 증거는 고소인이 이전에 성산업에서 자발적으로 일했으며 피고인들이 그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판결은 두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새 재판을 명한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판결 관련 보도는 2026년 10월 16일 발표됐다.
- 대법원, 두 피고인에 대한 새 재판 명령 유지
- 쟁점은 형법 276조의 성적 이력 증거 제한
- 과거 성매매의 상업적 측면 반대신문 허용 판단
- 증거 목적은 자발적 종사 및 모집 여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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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News Calgary · Supreme Court decision says sexual history relevant in so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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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News · Supreme Court decision says sexual history relevant in so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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