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지방자치부 장관 댄 윌리엄스가 비공개 예산 문서를 공개한 캘거리 시의원 랜던 존스턴을 비판했지만, 존스턴에게 어떤 제재가 내려질지는 밝히지 않았다.
윌리엄스는 10월 22일 공개된 서한에서 존스턴의 행동이 시의원으로서의 의무에 어긋나며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다뤄진 민감한 정보를 접한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이를 보호하고 관련 법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밀 유지 의무를 무시하면 시의회 내부의 신뢰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훼손된다고도 밝혔다.
존스턴은 9월 초 자신이 기밀 예산 문서를 언론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문서에는 7월 28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겼으며, 시 부서들의 예산 요청을 반영할 경우 향후 4개년 예산에서 재산세를 20.2% 인상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 수치는 시의회가 승인한 안도, 시가 공식 제안한 예산안의 일부도 아니었다.
존스턴은 예산 논의에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출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시 선택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겠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윌리엄스는 주정부가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 시의원 책임성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체계에는 비공개 회의의 기밀 유지와 정보 공개에 관한 명확한 규칙이 포함되고,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서한은 존스턴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 윌리엄스 장관, 존스턴의 예산 문서 공개를 비판
- 유출 문서에 향후 4개년 재산세 20.2% 인상 가능성 포함
- 20.2%는 승인된 예산안이나 공식 제안이 아니었음
- 주정부, 비공개 회의 규칙과 제재를 담을 책임성 체계 마련 중
- 존스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는 발표되지 않음
왜 중요한가요: 문서에는 캘거리의 향후 4개년 예산과 재산세 인상 가능성이 담겼지만, 20.2%는 승인된 인상률이 아닙니다. 실제 재산세 부담을 확정한 결정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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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News Calgary · Calgary councillor’s budget leak ‘unacceptabl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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