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는 분리독립 국민투표와 관련해 퍼스트네이션스와의 협의 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주정부의 항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앨버타주 신민주당(NDP)은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스미스 총리는 판결에 법률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주정부가 분리독립 국민투표를 위한 주민발의 청원 절차에서 퍼스트네이션스와 협의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것이다. 판사는 지난 5월 주정부가 국민투표와 관련해 퍼스트네이션스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
스미스 총리는 10월 24일 주간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퍼스트네이션스와 협의할 의무가 있지만, 정책 검토를 요청하는 주민발의 청원에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주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이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발의 제도를 폐지해야 할 수도 있다며, 청원에 필요한 서명 17만7,000명을 모으려는 노력이 법적 다툼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앨버타주 NDP 대표 나히드 넨시는 항소를 계속해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정부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송이 이어지면 퍼스트네이션스와 납세자 모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최초 소송은 블러드·피이카니·식시카·애서배스카 포트 치페와이언 퍼스트네이션스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 주정부, 5월 판결에 대한 항소 계속 추진
- 판사는 국민투표 관련 퍼스트네이션스 협의 미이행 판단
- 스미스 총리, 주민발의 청원에는 협의 의무 없다는 입장
- 주민발의 청원에 필요한 서명은 17만7,000명
- 블러드 등 네 퍼스트네이션스가 최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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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News Calgary / CTV News · ‘We think there were errors made in law’: Danielle Smith pushes back against Alberta NDP call on province to stop fighting First Nations in court over duty to 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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