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승용차 배기관 배출 기준 강화를 미루고, 2026년 수준의 기준을 2029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세를 고려해 자동차 업계에 숨통을 틔우면서 장기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카니 총리가 지난주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와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2027~2032년식 차량에 적용할 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올해 말까지 규정 개정을 확정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 조치에 대한 협의는 2027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며, 초안 규정은 그 뒤 곧 공개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지난 2월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대체할 자동차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 배출 기준이 기존 규정보다 두 배 엄격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이 기준이 2035년 전기차 보급률 75%, 2040년 90%에 해당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제시했다. 새 기준은 시행 시점이 늦춰졌으며, 현재 정부가 밝힌 일정상 협의와 규정 초안 마련이 남아 있다.
캐나다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긴밀히 통합돼 있어 대체로 미국의 배기관 기준에 맞춰 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9월 휘발유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연비 기준을 발표했다. 캐나다 자동차제조업협회 대표 브라이언 킹스턴은 시행 연기가 향후 미국 정책을 지켜볼 시간을 준다며 연방정부의 결정에 찬성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캐나다의 교통 담당자 조애나 키리아지스는 연기가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퀘벡당 환경 담당 의원 패트릭 보냉도 정부가 기후 공약에서 물러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 전략은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배출 규제를 강화해 비슷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새 기준의 협의는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작될 예정이다.
- 2026년 수준의 자동차 배출 기준을 2029년까지 유지
- 새 규정 협의는 2027년 초 시작 예정
- 정부는 당초 2027~2032년식 차량 기준을 계획
- 기존보다 두 배 엄격한 기준 구상이 연기
- 자동차 업계는 환영, 환경단체와 야당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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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News · Ottawa's tailpipe emissions delay a 'wait and see' approach to U.S. policy: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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