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의원 4명이 시의 2027~2030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출 효율화를 통한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요금 75% 인상안과 재산세 인상 가능성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운다며, 대규모 인상에 앞서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킴 타이어스 1구역 의원, 롭 워드 11구역 의원, 마이크 제이미슨 12구역 의원, 랜던 존스턴 14구역 의원은 11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 의원은 10월에 수도요금 75%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차기 예산안에서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의회는 11월 23일부터 4개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예산 수정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삭감 대상으로 도심 사무실 전환 지원사업과 시 산하 협력단체 운영 보조금을 제시했다. 연간 예산에 4천만 달러가 책정된 사무실 전환사업은 비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무실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도심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시의 도심 전략 책임자는 설명해 왔다.
운영 보조금은 캘거리 공공도서관, 투어리즘 캘거리, 헤리티지 파크, 캘거리 동물원 등을 포함한 20개 단체에 지원되며, 시는 지난해 이들 단체에 약 1억4천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일부 의원은 사무실 전환 지원을 민간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며, 민간 부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드는 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핵심 공공서비스에 지출 우선순위를 둬 주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에는 지방정부의 법적 의무가 규정돼 있어도 핵심 서비스의 명확한 목록은 없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출된 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시 법률 담당자로부터 들은 바 있다. 예산 삭감안과 수도요금 인상안의 최종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의와 비준 절차에 달려 있다.
- 수도요금 75% 인상안은 아직 의회 비준 전
- 시의회, 11월 23일부터 2027~2030년 예산 심의
- 네 의원, 도심 사무실 전환사업 삭감 검토 촉구
- 협력단체 20곳에 지난해 운영비 약 1억4천500만 달러 지원
- 사무실 전환사업 연간 예산은 4천만 달러
왜 중요한가요: 수도요금 인상안과 재산세 인상 가능성은 캘거리 주민의 생활비 부담과 직접 관련이 있다. 예산 심의에서 제안된 삭감안과 인상안의 향방이 주민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풍 게시일:
Calgary Herald · Councillors call proposed water rate hikes, property taxes 'egregious,' vow to find budget effici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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