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정부가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연구 임무와 무관한 사회·정치 현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기관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지만, 아직 통과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고등교육부 장관 마일스 맥두걸은 화요일 ‘고등교육 법령 개정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은 각 기관의 관련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맥두걸은 기관이 다양한 의견을 장려하는 중립적 환경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같은 정치·사회·이념 현안에 대해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공식 성명을 내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사망자 발생 등 비극에 애도나 지지를 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정치적 쟁점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제한은 교직원과 학생 개인의 발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립 교육기관과 퍼스트 네이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됐다.
법안은 등록금 제도와 학생 행동규범에도 변화를 제안한다. 장관이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군별 등록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학생 행동규범의 최소 요건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등록금 변경은 국내 학생에게 적용되며, 이미 재학 중인 학생의 등록금 인상률은 내년에 2%로 제한된다.
정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학생 집단에 새 등록금 상한을 적용할지, 등록금이 오를지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맥두걸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신민주당의 데이비드 에건 고등교육 담당 비평가는 정부가 재정 안정성과 교육비 부담 같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맥두걸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정치 현안 공식 입장 제한 법안 발의
- 기관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정책 마련 및 장관 검토 제안
- 등록금 상한 설정 권한은 국내 학생 대상 변경안에 포함
- 재학생의 내년 등록금 인상률은 2%로 제한
- 위반 기관 제재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음
왜 중요한가요: 알버타의 대학·전문대학 정책과 국내 학생의 등록금에 직접 관련된 법안이다. 다만 새 등록금 상한의 대상과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풍 게시일:
CityNews Calgary · Alberta bill would restrict post-secondary schools from taking stances on social, political issues
출처 게시일:
Global News Calgary · Alberta bill to limit institutional speech, comments from post-secondary schools
출처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