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법원이 조부모 사기 사건의 유죄 인정을 철회해 달라는 알라나 러브 덩컨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덩컨은 사기 혐의 7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상태로, 미셸 홀린스 판사는 12개월 수감과 이후 12개월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킹스벤치 법원의 홀린스 판사는 덩컨 측이 제시한 주장이 자신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죄 인정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자신이 자신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지역사회에서 복역하는 조건부 형을 권고한 검사와 변호인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덩컨 측이 유죄 인정을 번복해 다른 판사에게 사건을 가져가려 했다.
49세인 덩컨은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벌어진 사기와 관련해 1년여 전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 조부모들은 경찰관이나 손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친척이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고, 보석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어 현금이나 재산을 건넸다. 피해자는 67세에서 96세까지였으며, 피해액은 총 7만 달러 상당으로 제시됐다. 합의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덩컨은 사기 계획의 일부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서 돈이나 재산을 받아 갔다.
판사는 이 범죄가 지역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을 겨냥한 조직적인 조부모 사기라고 지적했다. 덩컨은 보호관찰 기간에 사회봉사 50시간을 이행하고 피해 배상금 1만2,000달러를 내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1만8,000달러 배상을 제안했지만, 판사는 덩컨이 수감되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낮췄다.
- 사기 혐의 7건 유죄 인정 철회 신청 기각
- 덩컨에게 징역 12개월과 보호관찰 12개월 선고
- 2023년 7월 21일~8월 16일 사기 피해액 7만 달러
- 보호관찰 중 사회봉사 50시간 및 배상금 1만2,000달러
- 피해자는 67~96세 조부모들
왜 중요한가요: 이 사건은 캘거리의 고령 주민을 겨냥한 사기 수법과 법원의 처벌 결과를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친척이 체포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현금이나 재산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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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Herald · Judge refuses to let grandparent scammer withdraw her guilty pleas, sends her to jail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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