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은행 파산 때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험 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2005년 이후 처음 추진되는 한도 인상으로,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가 보호받는 금액의 상한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예금보험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는 2025년 연례보고서 기준 85개 회원 기관이 있다.
정부는 또 예금보험 체계를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법제화하고, 주의 신탁·대출회사가 연방 신탁·대출회사로 계속 운영되는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매각 같은 생애 주요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큰 예금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임시 고액 예금 보호도 도입하고, 적격 등록계좌와 비과세 계좌 예금에는 보험 한도를 없앨 계획이다.
캐나다 예금보험 한도는 2005년부터 10만 달러로 유지돼 왔다. 2023년 은행·신탁회사 업계 단체는 한도를 예금자당 20만 달러로 두 배 높여 달라고 당시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에게 요청했다. 2025년 재무부는 한도 검토 방침을 밝히며, 2005년 설정 당시의 실질 보호 수준을 유지하려면 물가 상승을 반영해 15만 달러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무부는 당시 25만 달러 한도가 미국 및 일부 캐나다 주의 수준과 맞고 비소매 예금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금보험공사 한도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이번 제안은 2026년 예산안에 담겼다.
- 예금보험 한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인상 제안
- 현행 한도는 2005년부터 유지
- 예금보험 체계 10년 주기 정기 검토 법제화 추진
- 주택 매각 등 생애 사건의 일시적 고액 예금 보호 제안
- 적격 등록계좌·비과세 계좌 예금은 한도 폐지 계획
왜 중요한가요: 예금보험 한도가 인상되면 캐나다 은행에 예금을 둔 캘거리와 앨버타 주민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연방정부의 예산안 제안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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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 Budget 2026 proposes 1st deposit insurance limit increase in 2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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